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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19 98. 2.20 법률제5513호
일부개정 19 99.12.31 법률제610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 · 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시행일 2000.7.1]]
제4조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6조 (체불임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임금과 퇴직금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④ 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미지급 임금청구권 등의 대위)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8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제9조 (부담금의 경감)
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 (수급권의 보호)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퇴직의 증명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산관계의 명시명령)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계의 명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반환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제95조 및 제106조(제61조, 제65조제1항 · 제2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1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제77조의2, 제95조 및 제106조(제61조, 제65조제1항 · 제2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99·12·31>[[시행일 2000·7·1]]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5조 (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제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9조 (보고 등)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기금의 관리 · 운용 및 체당금의 지급에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신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소멸시효)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유가 되는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